🏢 1. 기본 행정 요건 (Formal & Legal Requirements)
점검 항목주요 확인 내용증빙자료 예시
| 설립 신고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등록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필증 사본 |
| 연구소 명칭 및 위치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동일 여부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
| 연구소 전용공간 확보 여부 |
독립된 공간(파티션, 문패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
사무실 평면도, 현장 사진 |
| 연구소 표지판 설치 |
출입구 등에 ‘기업부설연구소’ 명판 부착 여부 |
실사 시 육안 확인 |
| 연구소 인력 요건 |
전담 연구인력 수 충족 여부 (중소기업: 2명 이상 등)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조직도 |
🧑🔬 2. 연구인력 요건 (R&D Personnel Verification)
항목확인 사항필요 자료
| 전담 연구원 상시 근무 여부 |
실제 상근 여부, 타 부서 겸직 여부 |
근태기록, 출입기록, 명함, 자리 배치 |
| 학력 및 경력 |
연구개발 분야 전공 적합성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 연구소 조직 체계 |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 조직으로 존재하는지 |
조직도, 연구소장 임명장 |
⚙️ 3. 연구활동 및 장비 (R&D Activities & Facilities)
항목확인 사항증빙자료
| 연구개발 활동 실적 |
실제로 연구 수행 중인지 여부 |
연구노트, 프로젝트 보고서, 개발 계획서 |
| R&D 과제 진행 현황 |
정부지원 과제, 사내 R&D 과제 등 |
과제 제안서, 수행계획서, 보고서 |
| 시험·분석·측정 장비 보유 여부 |
연구 장비가 실재하며 사용 중인지 |
장비목록, 사진, 구입증빙(세금계산서 등) |
| 장비 운영 관리 체계 |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
장비점검일지, 사용기록, 장비관리대장 |
📚 4. 연구개발 결과 및 관리 체계 (R&D Management System)
항목점검 내용확인 자료
| 연구개발 문서관리 체계 |
연구기록, 보고서, 산출물 관리 체계 |
문서관리 규정, 기록보존 폴더 구조 |
| 성과물 존재 여부 |
특허, 논문, 제품, 기술자료 등 |
특허출원서, 시험성적서, 개발 성과 보고 |
| 예산 및 회계 처리 |
R&D 관련 비용이 별도 관리되는지 |
회계장부, 연구개발비 명세서 |
| 보안 관리 |
연구 데이터 보호 체계 |
비밀번호 정책, 접근통제 기록 |
🧾 5. 현장 실사 시 관찰 포인트 (What Inspectors Actually Look At)
- 사무공간 – 연구소 전용좌석, 명패, 문패 존재 여부
- 연구활동 흔적 – 화이트보드 메모, 회의록, 시제품, 개발기록
- 근무 실태 – 연구인력이 실제로 근무 중인지 (명함, 자리배치, 출퇴근기록)
- 장비 상태 – 장비가 실제로 가동 가능하며 관리 중인지
- 문서 체계 – 연구개발노트, 과제 파일, 관리 폴더 체계
- 현장 인터뷰 – 연구소장 및 연구원에게 연구 주제, 과제 내용을 질의
✅ 6. 자주 지적되는 사항 (Common Deficiencies)
구분문제 사례
| 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되지 않은 공용공간 사용 |
| 인력 |
연구인력이 생산, 영업 등 타업무 겸직 |
| 장비 |
실제 장비 없음 / 관리대장 미작성 |
| 문서 |
연구노트 미비, 과제 기록 부재 |
| 표지판 |
기업부설연구소 표식 미부착 |
| 실적 |
R&D 성과물 부재 (특허, 보고서 등) |
📌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현장실사란,
"연구소로 신고된 조직이 실제로 독립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간 + 인력 + 장비 + 연구활동 + 성과’
이 다섯 가지 축이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실사(현지확인)는 언제 나오나?
- 상시 실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연중 수시로 진행합니다. 일정은 공문으로 사전 통지되지만 정확한 방문일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지 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 블로그
- 표본/위험기반 점검: 매년 일부 기업을 무작위 표본 또는 데이터 분석 기반(리스크) 으로 선정해 실사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 블로그+1
- 연간 조사와 연동: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통상 4월 전후) 결과를 사후관리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며, 필요 시 현장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 블로그+1
- 신고·변경 처리 과정 중: 설립·변경 신고 심사 중 필요 시 현장확인이 붙을 수 있습니다(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보통 14~30일 내가 안내됩니다). rnd.or.kr+2매거진+2
- 추세: KOITA는 현장확인 규모를 매년 확대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koita.or.kr
현실적인 기대치
- 보통은 사전 통지 공문이 오고, 그 이후 짧은 예고(짧은 기간 내 방문) 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 블로그
바로 준비할 것 (핵심 5가지)
- 전용공간·표지판 현장 식별 가능하게
- 전담연구인력 상시근무 증빙(4대보험, 근태/출입기록, 자리배치)
- 연구활동 증거(연구노트, 과제계획·보고, 시제품/시험성적서)
- 장비 실재·관리(구매·점검·사용기록)
-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 최신화(수치·성과 일치) — 실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