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 총 배출 허용량(cap)을 설정하고, 이 허용량을 기업·시설에 배출권(allowance) 형태로 할당하거나 판매한 뒤, 해당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제도입니다

주요 원리와 목적

• 총량 설정: 일정 기간 내 국가 혹은 지역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미리 정합니다(cap-and-trade).
•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고, 배출을 적게 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 가격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기업들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 세계 최초, 최대 규모: 2005년 도입 이후 EU 각 회원국의 전력, 산업 부문 및 항공/해운 등 16,000여 시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배출권 경매 및 할당: 초기에는 무상 할당 중심이었으나, 점차 경매(유상 할당)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i
• 적용 가스 확대: CO₂뿐 아니라 아산화질소(N₂O), 육불화황(SF₆) 등도 포함하여 관리 중입니다.
• 연간 보고 및 반납 의무: 기업들은 배출량을 매년 보고하고, 그만큼의 ETS 배출권을 반납해야 하며 부족시 구매해야 합니다
• 실질 감축 유도: EU ETS는 2030년까지 배출량 55%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세와의 비교

구분배출권거래제(ETS)탄소세

정부 역할	총 배출량(수량) 제한	배출량에 대한 세율 설정
가격 결정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 결정	정부가 세율 확정
기업 대응	감축 vs. 배출권 구매 선택	감축 여부 자율, 세금 납부
확실성	배출량 확정, 가격은 불확실	가격 확정, 배출량은 불확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